정무위로 번진 '조국 사모펀드' 논란
야 "탈세 목적 있을 수 있어"…최종구 "근거 없다" 일축
입력 : 2019-08-22 16:09:01 수정 : 2019-08-22 16:26:2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이 국회 정무위원회로 번졌다. 야당이 금융위원회에 조 후보자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무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 및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관련 공방으로 파행한 후 5개월여 만에 열렸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의 장으로 변질됐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사모펀드 운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정보공개를 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 규정은 처음 듣는다"면서 "위법·부당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 이번 펀드는 의문투성이"라고 공세를 폈다. 주 의원은 "펀드가 확실히 이익을 남길 것이란 확신이 있을 때 출자하든지, 수익이 관계 없으면 탈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욕로환장(보여줄 듯 도로 감춘다)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뭉그적거리지 말고 제대로 보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향해서도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 경위를 보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약정금액과 출자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약정금액과 출자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모펀드 투자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와 안타깝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약정금액이 문제가 됐는데, 본인이 얼마를 넣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조 후보자 본인의 의지보다는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에 동의하는 뜻으로 정관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