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CPA) 2차시험 문제유출 진상조사 결과와 재방방지 대책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험 관리 인력·조직확대와 출제위원 관리를 위한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나아가 IFRS에 맞는 시험문제 형식의 획기적 변화 방식 없이는 어떠한 대책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열고 2차 시험결과에 대한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결한다. 금감원은 문제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방지 방안도 같이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공인회계사 시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출제 위원에 대한 보상 등을 늘리기 위한 재원확충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시험 출제를 위해 열흘가량 합숙이 진행되는데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아 저명한 회계학자 등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 A는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의 대상군을 넓히고, 이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면서 "결국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예산에는 수험생들의 응시료와 금감원 예산이 투입된다. 시험에 대한 응시료는 1차와 2차가 각각 5만원으로, 16년째 동결돼 있다. 업계의 관계자 B는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금감원이 예산을 늘릴지, 금융위가 예산에 대해 승인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시험 관리 조직도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 C는 "만여명이 응시하고 2차 부분합격제 처리와 정답확인 등의 업무를 4명이 처리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면서 "현재 조직 시스템을 유지한 채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은 법무부 법조인력과 25명이 담당하고 있다.
재원과 조직을 보강하더라도 문제의 형식이 바뀌지 않는 이번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IFRS가 도입됐음에도 공인회계사 선발이 제도도입 이전과 다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시험의 콘텐츠 자체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는 것이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현재 2차시험 형식은 채점하기 편한 양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기존문제와 중복의 우려는 상존해왔다"면서 "재원과 조직을 보강하더라도 IFRS취지에 부합되도록 시험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중복되는 문제가 다시 출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내용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재방방지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점화됐다. 특정대학 특강반에서 제시됐던 문제가 실제 시험 일부 문항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관리 조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법률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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