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행태 교정할 것"
"시장 반칙행위 용납해선 안돼"…국세청 등과 자료공유
입력 : 2019-08-27 11:10:17 수정 : 2019-08-27 11:10:17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집단의 규율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들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교정하기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과거에는 문어발식 계열 확장 등에 따른 동반부실화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했으나, 위기를 극복한 현존하는 대기업집단들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역점을 둘 분야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계획이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와 부품, 설비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개별 사건의 조사와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분석과 법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쟁주창자로서 공정위는 다른 부처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시장구조 개선 의견을 내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도 많은 관심을 둘 것"이라며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생각"이라고 했다.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공정위는 갑질 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서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갑을관계에 대한 개선정책은 긴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간의 학문적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경쟁당국이자 공정경제 추진의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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