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김신·김소영 전 대법관에 훈장

문 대통령, 청조근정훈장 수여…셋 모두 양승태가 제청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소영·김신·김창석 등 지난해 퇴임한 전직 대법관 3명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들 퇴임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근정훈장 5등급 중 1등급 훈장으로 통상 장관급 인사에게 수여된다. 관례적으로 퇴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이, 퇴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이보다 높은 훈격인 국민훈장 1등급 무궁화장이 수여돼왔다.

 

근정훈장은 직무와 관련해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이다. 각각 △청조근정(1등급) △황조근정(2등급) △홍조근정(3등급) △녹조근정(4등급) △옥조근정(5등급)으로 나뉜다.

 

김소영 전 대법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 11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11월1일 퇴임했다. 2017년에는 여성 판사 최초로 법원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김창석·김신 전 대법관은 그보다 앞선 2012년 8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1일 임기를 마쳤다. 현재 김창석 전 대법관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김신 전 대법관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후학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들 3명의 전직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임명됐다. 김소영 전 대법관은 자신의 취임 이전에 발생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법원행정처장 임명 6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김창석·김신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고난을 겪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서 김소영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