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위기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 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다른 경제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경제 상황 등에 무관하게 엄정한 법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가진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 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히 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 내부거래의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긴급성'이 있을 때 허용하는데, 그 긴급성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위(담합)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품 제조·판매가 아니라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의 적극적인 활용 방침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비자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없고 단체소송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기업의 인식을 바꾸려면 집단소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문제가 있는 만큼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자와의 정책방향 차별성을 묻는 질의에는 "전임 위원장이 한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이라면서도 "다른 것이 있다면 갑을문제와 관련한 법적·제도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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