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플랜 2040에 그린 뉴딜형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는 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2020, 그린뉴딜 서울-천만시민의 제안'을 주제로 제3회 서울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
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이유진 위원장은 발제에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에너지 전환 계획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플랜 2040에 그린 뉴딜형 정책인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모델이 담겨야 한다"면서 "여러 부서에서 이 이슈에 관해 토론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정과 수송 부문에서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상업과 공공부문은 각각 16%, 11% 증가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부문이 90.5%, 건물 67.5%, 수송 19.7% 순으로 나타나 시 온실가스 배출의 67%를 차지하는 건물과 상업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테이블 토론에서는 시에 그린뉴딜을 위한 1조원의 예산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도시재생, 대형빌딩, 청년, 정책융합 등 분야에서 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대형빌딩 분야에서는 건물에서 녹색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건물 부문 인벤토리를 측정해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용적률을 규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 융합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 지표와 회계시스템을 만들고 예산편성 과정의 기준으로 삼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단순한 일자리 증가보다는 기본소득, 참여소득과 연결한 진행과 함께 수송 분야, 교통 분야, 폐기물 분야에서 사업기획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그린뉴딜 정책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선 권한을 논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동마다 에너지전환센터를 구축해 주택 관련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통합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주택에너지 등급을 의무화하면 주민교육 평가사, 건축사 등을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해 현재 지구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 분야에서는 그린 활동가에게 환경 수당을 지원하거나 친환경 경영 설계사 양성을 시에서 주도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이유진 위원장이 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에너지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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