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상반기 손실액 5조 넘어…2년 새 1.5배 급증
손해율 지속 상승시 40대 60대에 보험료 부담 7배 증가 전망
보험연구원,'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입력 : 2019-09-05 14:31:13 수정 : 2019-09-05 14:31:13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도수치료 등 과잉진료에 따른 비급여진료비 증가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해액이 2년 새 1.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향후에도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서울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도 크게 상승하면서 상품의 지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보험사 실적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전년 동기보다 20% 증가한 5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2년 전인 2017년(3조7200억원)보다는 38% 급증한 수치다.
 
보험사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손해액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상반기 7300억이던 실손보험의 위험보험료와 손해액의 격차는 지난해 상반기 8000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1조1500억원에 달했다. 위험보험료와 손해액의 격차가 커지면 보험사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손해액/위험보험료)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1.2%이던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29.1% 까지 급등했다. 이는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다.
 
이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은 2000년대 본격적으로 출시된 이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중복가입 확인 등 제도 선진화에 노력해왔다"면서도 "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예비급여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겠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가 지속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실장은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현재 40세가 6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 증가하고 70대에는 17배가량 증가할 거승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 실장은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계약전환의 정책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선택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서는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 강화해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진료부문에 대해서는 상품 보장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급격한 보험료 증가로 인해 기존 가입자의 실손보험 유지가 어려울 경우 이는 결국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어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이태열 연구위원과 정성희 실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해액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 코리안리 빌딩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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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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