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이끄는 금융위원회가 출범했다. 은 위원장은 먼저 본 수출 규제 등 불안한 대외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 손실로 촉발된 금융소비자보호, 인터넷은행 등 금융혁신 과제 이행 등도 당면한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최종구 전 위원장이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한 이후부터 임명 여부 절차가 지연돼 금융위 업무공백이 길어진 만큼 은성수 신임 위원장은 취임날부터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0시부터 소급해 임기가 개시됐기 때문에 이날부터 은 위원장이 임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은 위원장은 먼저 그동안 마련된 금융시장 안정 정책을 본격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수출 규제 기업 방문이 일순위 일정으로 꼽힌다. 앞서 금융위는 추석 연휴 기간의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과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종 금융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에서도 정책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진행중인 금리연계 파생상품상품 DLS·DLF와 관련 이달 18일에 일부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액이 확정된다. 금감원의 조사가 끝나면 이에 따른 제도 보완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DLS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지만, 앞선 최 전 위원장 시절에는 끝내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 8년째 표류 중이다.
금융혁신 과제도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 중순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도 금융당국은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구조조정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할 부분이다. 국책은행이 주요 채권단에 포함된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등 조선사 구조조정 마무리와 매각이 진행중인 아시아나항공과 KDB생명 등에 대한 시장상황 점검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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