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에 제소
(현장 연결)일 수출규제, 명백한 정치적 동기…성숙한 양자협의 촉구
입력 : 2019-09-11 19:52:29 수정 : 2019-09-11 19:52:2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앵커]우리 정부가 일본 아베정권을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수출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 69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명연 기자.
 
정부의 WTO 제소 내용을 요약해볼까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제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제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양자협의를 시작으로 이뤄집니다. 오늘 한국이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전달하면 향후후 60일 간 양자협의가 진행됩니다.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패널제소 절차는 통상 15개월 가량 걸리지만 사안에 따라 변수가 많다고 산업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면전이 시작되는 셈인데 일본 맞대응 가능성이 있지요? 대해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조치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이유와 근거가 다른 조치이기 때문에 이번 제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치가 WTO 제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한 반박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더라도 별개의 건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제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명연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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