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악소녀' 송소희, 전속계약 정산금 3억 반환해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 확정
입력 : 2019-09-17 09:46:15 수정 : 2019-09-17 09:46:1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전속계약을 해지한 '국악소녀' 송소희씨가 정산금 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송씨를 기망하거나 피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전속계약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A씨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해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송씨에게 지급하는 등의 무명계약"이라며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돼 있으므로 연예인인 송씨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씨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송씨가 A씨에게 반환할 금액으로 미지급 정산금 등 총 3억여원만 인정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A씨와 수입을 5대 5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송씨 매니저로 일했던 A씨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송씨는 그를 매니저 업무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A씨 동생은 2015년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송씨가 따로 소속사를 만들었고, 이에 A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6억4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송씨가 A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송씨가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 대해 1심은 1억6800만원으로, 2심은 3억여원으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위약금에 대해선 "송씨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차량 운전을 맡기는 등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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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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