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아젠다 선점 놓고 엇갈리는 여야 특위
입력 : 2019-09-22 12:00:00 수정 : 2019-09-22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생아젠다 선점을 놓고 여야의 특별위원회 행보가 엇갈린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권 경제실정 규탄'에 당력을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침략과 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 등 현안에 주로 대처하고 있다.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자당의 새 경제기조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민부론을 프리젠테이션 할 만큼 행사에 공을 들였다. 황 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작고 유능한 정부, 혁신성장, 유연한 노동시장 등을 촉구했다. 
 
민부론은 지난 6월 출범한 경제대전환위가 내놓은 첫 작품이다. 당시 한국당은 자당 경제통들과 외부 전문가 등 90명으로 꾸려 매머드급 특위를 구성했다. 앞서 5월엔 경제대전환위 전신인 경제실정백서 특위를 통해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당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문재인정부 정책기조를 비판하고 민생아젠다를 주도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세부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경제침략 특위와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 돼지열병 문제를 논의하는 돼지열병예방대책 특위가 가장 눈에 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경제침략 특위는 지난 7월 일본의 한국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이후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 등을 공론화하고 외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일본 경제침략 문제를 공론화했다.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는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시 등 경기·충남권  8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돼지열병예방대책 특위는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지자 이날 오후 곧바로 회의를 개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특위엔 이해찬 당 대표까지 참석해 문제의 심각성과 사태해결의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의 돼지열병예방대책 특위는 지난 6월 북한 자강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국내로 확산되는 걸 예방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설치됐으며, 17일 이후 실시간으로 돼지열병 관리감독 상황을 점검하며 농가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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