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1681억원…2년반 새 50배 '껑충'
입력 : 2019-09-24 16:39:04 수정 : 2019-09-24 16:39:0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앵커]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올해 7월까지 총 16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 1억원이던 것이 2017 75억원, 2018 79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아 기잡니다.
 
 
[기자]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총 8만7438건으로, 금액으로는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HUG의 전세금 보증이 크게 늘면서 '보증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 792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고, 2016년 사고액 34억원과 견주면 49.4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증 사고 금액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유행했으나 최근 집 값이 하락, 깡통전세 등이 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전세금 51조5478억원 중 82%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역시 2582억원 중 8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야 한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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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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