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7월 발표한 플랫폼·택시 상생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실무논의 기구는 전체적인 큰 틀을 잡을 법안과 세부 내용을 담을 하위 법령을 구분해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플랫폼 실무논의 기구는 2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와 택시 단체를 만나 지난 7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발표한 상생안은 사전에 각 업계와 협의해 지지받은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플랫폼 실무논의 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사진 왼쪽)이 2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구는 2차 회의를 시작으로 세부 법안 다듬기에 나선다. 7월 상생안을 바탕으로 그 하위 법령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가 이미 지난 7월 발표한 상생안은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 △가맹사업 규제 대폭 완화 △중개플랫폼 제도권 내 편입 등 내용을 포함했다. 실무기구는 먼저 상생안을 큰틀로 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안에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안에 포함할 택시 면허 총량제와 플랫폼 기여금, 이를 위한 관리기구 설립 등 세부 내용은 향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한다. 김 정책관은 "그동안 플랫폼 업계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무 논의를 통해 빠르게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 택시 단체가 참석하며 향후 신속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회의 전날까지 전국택시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기구 참석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개인택시연합을 제외한 3개 단체는 지난달 1차 회의 당시 VCNC '타다'가 불법 유상운송영업 행위라며 VCNC 참석 시 회의에 불참하겠다 밝혔다. 그러나 일단 공식 회의 석상에서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참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전택노조를 제외한 3개 단체가 참석했다. 박준상 국토부 교통물류실 신교통서비스과 과장은 "전택노조 관계자는 기존 노조 일정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전해왔다"며 "다음 회의는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빠듯한 일정 탓에 실무 기구는 연내 법안 제출을 위한 시간 싸움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올리고 처리하기 위해선 사실상 한달여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 실무 기구 안에서도 세부 사항을 놓고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현재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달 회의 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하위 법령 같은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플랫폼 실무논의 기구 2차 회의 참석자들.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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