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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 '조국 탄핵소추안' 추진
한국 "헌법·법률 위반 탄핵사유"…바른, 해임 거부시 탄핵안 발의
2019-09-26 18:23:16 2019-09-26 18:23:16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와중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과정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 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조 장관이 이를 인정하자 한국당은 본회의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바른당 역시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의총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오늘 의총에서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했었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법적·상식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지만, 이 모든 말들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과 검찰의 통화 사실 폭로한 것에 대해 "수사팀이 특정 야당 의원과 수사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회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탄핵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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