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10월하순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매듭짓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장 상황을 신중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0월하순경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검토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 전체에 대해 정책을 총괄하지만 부동산만 놓고 볼 때 정부는 부동산이 과열되고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진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령 개정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검토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9·13 조치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왔는데 7월부터 이상 조짐이 있었고 9월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졌다"면서 "특히 강남 중심으로 재건축 중심으로 굉장히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전제는 아파트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의 과열 분위기를 철저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기에 대한 하방리스크도 확대 추세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를 포함해서 독일, 싱가폴, 한국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국가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국내 경기도 하방리스크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대외 여건 극복과 국내 투자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확장적인 기조로 재정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는 회복세인데 한국만 성장률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고, 대부분의 선진국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선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제한으로 인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없다"면서 "기업이 보복조치로 인한 불안감과 어려움 등 이런 것을 호소하고 있어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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