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해마다 국회 국감 도마에 오르는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 문제가 올해도 반복된다. 하도급이 기본 구조인 건설업 특성상 분쟁 빈도도 잦다. 국감에선 단골이 됐다. 국회의원 질타가 보여주기에 그칠 뿐 개선 효과가 없는 반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대책 찾기보다 증인 줄세우기만 공을 들인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6년 불거진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난해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공사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발주처로부터 받은 만큼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며 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분쟁은 계속된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임 사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도급 업체에 BMW를 요구하는 등 갑질 문제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던 대림산업은 또 다른 갑질 문제가 거론된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는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갑질 논란과 관련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노력해서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새로운 갑질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대림산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59개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며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주사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하도급 갑질 문제로 김대철 사장이 국회 국토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는 HDC현대산업개발도 여전한 분쟁에 시달린다. 김 사장은 지난해 산업재해 은폐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김 사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초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임대주택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갑질 논란이 이슈로 떠올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고척 뉴스테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사업 조건이었던 상가임차인을 확보하려고 엔터식스를 끌어들였다가 우선협상자 자격을 따내고는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는 의혹이다. 임차인 없는 자격 미달이 확인될 경우 지위 박탈은 물론 정몽규 회장에 대한 윤리적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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