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여당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뉴스분석)북미회담 실무팀 협상 앞두고 북한 'SLBM 추정 미사일' 발사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여당이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유튜브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그 전에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죠? 올해 들어서만 11번째입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군요? 이 소식 부터 볼까요?

 

사진/뉴시스

 

 

[질문]

 

-우선, 북한이 쏘아 올린 물체 미사일 맞습니까? 

 

-이번 북한 도발은 내일 모레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상황이라 더 주목됩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당이 ‘가짜뉴스’와 전쟁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내용이 뭡니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가 가짜뉴스와 전쟁을 공언했는데요. 특히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가장 눈에 띄네요.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이냐를 어떻게 정하고 실제로 이걸로 민간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칫 한창 커가는 플랫폼 사업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 우려가 있군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추진하는 등 과도하게 여론을 통제한다는 지적도 있지요?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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