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여당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뉴스분석)북미회담 실무팀 협상 앞두고 북한 'SLBM 추정 미사일' 발사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0-02 16:53:58 ㅣ 2019-10-02 16:53:5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여당이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유튜브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그 전에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죠? 올해 들어서만 11번째입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군요? 이 소식 부터 볼까요? 사진/뉴시스 [질문] -우선, 북한이 쏘아 올린 물체 미사일 맞습니까? -이번 북한 도발은 내일 모레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상황이라 더 주목됩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당이 ‘가짜뉴스’와 전쟁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내용이 뭡니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가 가짜뉴스와 전쟁을 공언했는데요. 특히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가장 눈에 띄네요.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이냐를 어떻게 정하고 실제로 이걸로 민간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칫 한창 커가는 플랫폼 사업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 우려가 있군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추진하는 등 과도하게 여론을 통제한다는 지적도 있지요?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진실.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의 뉴스리듬>은 월~금 낮 12시에서 12시55분까지 생방송 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시론)공화주의적 개헌과 조기 대통령 선거 "이변은 없었다"…정권심판 못 뚫은 'PK' 민주당엔 높은 PK벽…투표함 열어보니 '국민의힘 싹쓸이' 경남 김종양·최형두·서일준 '당선 확실' 인기뉴스 K-OTC 저평가주 넘치는데…시장은 ‘외면’ (단독)중대재해 검찰송치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연임 성공 버팀목전세대출 받으려면 은행 뺑뺑이…청년들 '한숨' '국무총리설' 박영선 "한국 미래 생각하면 협치 긴요" 이 시간 주요뉴스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사업개발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식약처, 규제과학 혁신포럼 개최…혁신제품 신속제품화 모색 신동빈, 말레이시아 공장 방문…이차전지 소재 사업 점검 롯데손보·롯데카드 연내 매각, '몸값'에 달렸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