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2015~2017년) 시정권고를 받은 4대 대기업(삼성, 현대, LG, 롯데)의 평균 리콜이행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과 함께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중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답변 미회신인 업체는 2015년 56곳, 2016년 67곳, 2017년 26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그룹(현대·기아자동차) 11.11%, LG그룹(LG전자) 10.37%,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 6.87%, 삼성그룹(삼성전자, 르노삼성자동차) 1.55%로 대기업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았다.
정재호 의원은 "대기업의 리콜이행률을 보면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회피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상 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 개정 이전 시정권고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콜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 환급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리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에는 총 2220건으로 처음으로 2000건을 돌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리콜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율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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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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