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도 시·군처럼 교부대상 단체로 전환해야"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논의
입력 : 2019-10-13 12:00:00 수정 : 2019-10-13 12: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성 개선을 위해선 자치구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교부대상 단체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기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만 재정력지수 1.82로 1을 넘고 있으며, 노원구는 0.43, 성북구는 0.50등으로 재정력이 매우 열악하다.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지난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보통교부세의 기본 취지는 전국에 일정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기초자치단체 중 자치구만 교부대상 단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로드맵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올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다른 세수조정은 열악한 기초단체보다 재정여건이 더 나은 광역단체에 더 많은 재정적 안배를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목 신설 등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외부재원의 의존도를 완화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국고보조사업과 광역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2단계로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은 자원분배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1단계에서는 현재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 등을 감안해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 세수인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로 인상했고, 내년에는 추가로 21%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2단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을 달성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 7:3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아 이런 점을 반영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추가해 기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역시 "재정 2단계는 1단계를 보완하는 한편 재정이 실질적 확충을 위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기반의 강화,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의 개선, 사회복지비 팽창에 실효적 대응, 맞춤형 재정분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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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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