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감, 정책금융 비효율성 질타

신보 소관 부처, 금융위·중기부…"이원화 비효율적"주금공 안심전환대출 탈락자 책임문제도 거론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정책금융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정책금융 실적이 부진하고, 업무에 대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는 정책금융 상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더민주 전해철 의원은 "기업 대출이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신보의 채권회수율이 30%대인 것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앞으로 채권 회수 캠페인 등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채무자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 이사장은 신보의 소관 부처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돼 있다는 것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원적 구조가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지 않느냐"며 "국회에서도 이중적으로 심의를 받고. 업무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이사장은 "현재 업무 감독권은 금융위원회에, 예산 편성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다”며 "이는 신보의 효율적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정환 주금공 사장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두 달 물량의 6배 수준인 24만건을 기존 인력으로 심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지적하자, 이정환 사장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일일이 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린다"며 "기존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고, 지사 쪽에 부담을 줄여주지 않기 위해 본부에서 한개 팀씩을 더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정환 사장은 안심전환대출 탈락자 36만명에 대해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출자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추가공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원들은 문창용 캠코 사장에게 캠코가 보유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채권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캠코가 웅동학원으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채권액은 44억원이 아닌 83억원"이라며 "이렇게 채무초과된 데에 이사들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개인책임도 있다. 캠코는 웅동학원 채권과 불법행위에 책임있는 개인책임까지 보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자를 포함해 남아있는 (웅동학원) 채권을 모두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