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윤석열 "부패 대처기구 반대 안 해"…공수처 설치 동의 강조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윤씨 범인 아니면 직권재심 청구" 답변
입력 : 2019-10-17 22:05:59 수정 : 2019-10-17 22:38: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은 윤모씨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수사청, 금융수사청 등 미국 법무부에 있는 여러 부서처럼 다양한 수사·소추 기관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이나 전문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리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상호 견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를 할 수 있어 부패를 더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야 위원 간 공방이 치열해지자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잘 다듬어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에 대해 "피의자에게 그런 관용을 베푼 적이 있나"고 질문했고,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자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본 위원장이 검찰에 마치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같은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표 의원이 했다"며 "표 의원 본인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질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야당 대표가 '우리 당 의원을 출두 못 시킨다'고 하면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전관예우 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그런 경우마다 한마디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해야 된다"며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회된 뒤 이원석 기획조정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장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윤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검토해서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묻자 "범인이 아닌 것이 확실하면 직권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시키려고 했다"며 "수원지검에서 올라온 보고에 따르면 당시 그 형을 받고 나온 분이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돈독한 신뢰 관계가 있어서 먼저 경찰에서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 오전 일정을 마친 뒤 의원들과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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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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