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경기도 ASF·조국·복지·닥터헬기 등 집중
이재명 "투자할 돈 남는 시대…경제 살리는 것, 결국에는 복지 지출"
입력 : 2019-10-18 17:57:21 수정 : 2019-10-18 17:57:2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청에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대응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지원 글, 복지정책과 닥터헬기 운용 등이 다뤄졌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ASF와 관련, “경기도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국가 대책이나 경기도 대책이 제대로 작동 안 돼 오늘의 상황이 온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안일한 정부 대응이 일으킨 인재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 지사는 ASF 대응에 대해 “올봄부터 총리께서 미리 경고하고 여러 차례 현장 방문도 하셨다. 저희도 항만이나 공항 등을 통한 돼지 육류 유입을 차단하고 잔반 공급을 막는 노력들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북한 지역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경계 지점의 멧돼지 감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진강변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태풍 직후여서 무언가 오염 물질이 유입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청에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현재까지는 총력 방역을 하고 있어서 그 라인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멧돼지를 최대한 포획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부터 포획하면 멧돼지가 엉뚱한 지역으로 감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쪽 지역부터 막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지원 글과 도민 복지정책 적절성 등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조국 후보자 마녀사냥에 가깝다는 SNS 글이 적절했느냐”고 질문하자 이 지사는 “소위 언론 플레이가 과도한다는 생각을 했다. 공인이든 사인이든 중범죄든 아니든 헌법상의 원칙은 지켜줘야 한다”며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 동병상련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의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하다 보면 도민의 세금이 없어진다”는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복지지출을 늘리면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조세를 신설하거나 세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고정된 세입을 어디에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도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고, 경비를 줄여서 하는 것이라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기도청에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전국 최초의 발달장애인 치과 병원 신설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질문하자 이 지사는 “성남에서도 학교에 장애인치과특수시설을 만들어 준 경험이 있다”며 “별도의 병원을 만들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닥터헬기에 대한 평가를 주문하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닥터헬기 부분만 보면 투입 비용은 많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상징적으로라도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복지’에 대해 “낭비적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남는 시대에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결국에는 복지 지출”이라며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 정책으로서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에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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