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후 행사한 혐의
조 전 장관 5촌 조카 범행에 공모한 혐의도
원본 보존 주장에 검찰, 증거인멸 시도 판단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등 세개 사건, 총 열개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정해훈 기자.
[앵커]
오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용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오늘 오전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10개에 달합니다. 우선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그밖에도 정 교수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정 교수에 대한 세부적 혐의는 무엇입니까
[기자]
우선 정 교수는 딸의 입시와 관련해 자신이 보유하던 동양대 총장 상장을 스캔한 후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하고, 지난 2013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립대인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립대인 경우 업무방해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이미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범행에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2016년 7월 조성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후 조씨 등과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이 펀드에 대한 출자 사항을 허위로 변경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씨가 이 펀드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 자금 13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모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김 차장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증거물 조작을 막기 위해 원본을 보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 교수가 건강이 안 좋다고 알려졌는데 그 부분은 고려가 안 된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네 정 교수는 이들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을 이유로 조서 열람 없이 귀가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6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6차 조사 직전인 지난 15일 입·퇴원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건강 상태 악화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의 변수가 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신병을 확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기자]
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느냐 마느냐에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 방향으로 결정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법원은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여부 등 요건뿐만 아니라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정과 함께 건강도 참작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만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되고요, 신병 확보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 동력도 상실할 수 있게 됩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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