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임기 반환점 도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추진 중간 성적은?
입력 : 2019-10-21 17:35:39 수정 : 2019-10-21 17:35:39
고용지표 개선에도 체감도 낮아…재정일자리 ‘억지성과’
포용적 복지국가 틀 다져…연금개혁·주거복지 해소 숙제
4대 권력기관 개혁 속도…‘국회 문턱’ 넘어야 
주춧돌 놓은 '평화체제'…과감한 노력 수반해야
조기 레임덕 우려…'성과'로 답해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앵커]
 
다음 달 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돕니다. 이른바 ‘촛불민심의 집권’이라는 의미를 가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비해 상당폭 상승한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분석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부 박진아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대통령 국정지지도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터 봅시다.
 
[기자]
 
우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10월 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28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1주일 전에 비해 3.6%포인트 오른 45.0%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주 동안의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하면서 45%선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조국 전 장관 전격 사퇴가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내린 52.3%로 5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14.7%에서 한 자릿수인 7.3%로 큰 폭으로 좁혀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39.8%로 전주 대비 4.5%포인트 올랐는데,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고 큰 폭으로 반등해 다시 40%선에 근접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4.3%로 전주보다 0.1%포인트 떨어졌는데요. 2주 동안의 상승세가 멈추고 횡보했으나 30%대 중반은 유지했습니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은 2주 동안의 오름세가 멈추고 5%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5.3%를 기록했고, 정의당도 전주보다 1.4%포인트 떨어지며 4.2%를 기록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도 각각 전주보다 떨어지면서 1%대 중반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더불어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내놓았죠. 일자리 등 경제분야부터 짚어보죠.
 
[기자]
 
=문재인정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대적 과제인 경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도입했는데요. 민생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으뜸으로 내세웠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지금 고용 지표는 다소 개선되고 있다지만,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표로 본 고용 현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274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8000명(1.3%) 늘어 2개월째 증가세인데요. 반면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4만명(13.7%) 줄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 개선은 '억지성과'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경제활력 제고에 따른 '질적 개선'보다 재정 투입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수 증가는 기저효과 측면이 크고, 증가한 일자리를 보더라도 재정이 투입된 노인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암울한데요. 전문가들은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기업,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하는 산업계 혁신에 재정 투입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앵커]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또 '복지'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여러 복지 정책도 발표했는데, 성과가 좀 보입니까.
 
[기자]
 
문재인정부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기틀을 다졌는데요.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성과를 꼽자면 단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는데요. MRI, 초음파 등 2880여개 비급여 대상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도 주요 성과로 꼽히는데요. 다만 복지분야에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미흡한 점이 많아 향후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도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죠. 검찰개혁이 곧 그것인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문재인정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담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해 소위 '4대 권력기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따라서 국회 법제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권력기관의 '셀프개혁'은 언제든지 원상복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검찰과 경찰개혁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했고, 조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끌어올리면서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가족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휩쌓이면서 물러났고, 현재는 문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법개혁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두고 야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검찰 출신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경찰개혁의 시작인, 비대한 경찰권한을 광역지자체와 나누려는 '자치경찰제' 역시 국회에서 멈춰있으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앵커]
 
외교안보쪽 성과는 다른 분야보다 돋보이는 것 같군요.
 
[기자]
 
집권 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던 문재인정부는 임기 전반에 북한 핵문제 해결과 경제·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교류를 위한 주춧돌 놓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텐데요. 임기 반환점을 앞둔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보다 과감한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등은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면서 현재는 남북관계도 함께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이 좀처럼 비핵화 방법론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권 3년차, 자칫 잘못하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향후를 진단한 전문가들 총평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 사실상 중간 심판대에 서는 셈인데요. 집권 3년차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려면 결국 '성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현재 임기 반환점을 목전에 둔 현실은 냉혹합니다. 고공행진 하던 국정운영 지지율은 최근 조국 사태로 심리적 저지선인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시대적 과제인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입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도 낙제 위기에 처한 것 같고,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여야 간 프레임 대결도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문 대통령은 쪼개졌던 국론을 다시 모으는 동시에 민생경제와 일본 경제보복 극복,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등 국정 성과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전문가들은 임기 반환점과 함께 경제지표 상승, 북핵 실무협상 진전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조기 레임덕 우려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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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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