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공정가치' 강조할 듯
입력 : 2019-10-21 17:42:51 수정 : 2019-10-21 17:42:5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취임 후 네 번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치권의 협력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처음 시정연설을 했고, 같은 해 11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연설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올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정연설이니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언급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에 대한 말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기 활성화와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정사회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호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도 "집권 후부터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며 "그런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돼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면서 "(정치권에서)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건강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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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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