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시정연설)"513조 예산안에 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담겨있어"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 본격 추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아울러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도 언급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 확대와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74만개로 확대, 기간도 연장도 약속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추가 인상 계획도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면서 총 5조50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평화와 경제협력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

 

문 대통령은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원 이상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