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불완전판매 상품인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펀드 피해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만기일인 우리은행의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DLF 상품은 손실률이 98.1%에 달했습니다. 불완전판매 상품의 폐해는 단순한 금융사건을 넘어 사회적 문제까지 확산되는 분위깁니다.
대안은 없는가. 조성목 서민금융위원장 겸 한국FPSB 부회장과 찾아보겠습니다.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법률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보호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었더라면, 최근 DLS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12년 OECD의 소비자보호 상위 원칙 (가이드라인)도 제정되었다구요? 어떤 내용인가요?
-선진국들도 이런 법률이 제정되었나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의, 별도의 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등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왜 다 사라졌지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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