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놓고 "공평한 분담책임" 촉구
입력 : 2019-10-26 11:57:27 수정 : 2019-10-26 11:57:27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내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규모를 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지난 23~24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우리는 SMA를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11차 SMA 2차 회의에서 우리 측에 대폭적인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음을 시사하며 증액 압박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는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이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면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인상액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2차회의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수혁 신임 주미 한국대사도 이날 취임식에서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 등의 이슈가 있지만, 동맹정신 하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 첫 번째)가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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