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채무증가속도 OECD 4번째"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여당이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채무증가 역시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어서 재정 확대의 전제조건인 '재정 건전성'이 최고 수준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내년도(2020년도) 31.5조원 적자(GDP 대비 1.6%)로 전년도(2019년도) 본예산 대비 38.0조원으로 악화할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도 72.1조원 적자(GDP 대비 3.6%)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5조원 악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15년 이후 5년 만의 적자 전환으로, 적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다.

 

2020년도 재정수지 전망. 그래픽/뉴스토마토

 

2020년 국가채무도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7조원, 추경예산 대비 74.0조원 증가한 80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2016년 600조원을 돌파 한 후 3년 만인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고, 2020년에는 80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증가폭은 국채 증가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매우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도 "IMF 자료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 증가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1.5%로 32개국 중 라트비아(16.3%), 룩셈부르크(13.4%), 에스토니아(11.7%)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채무비율이 200%를 넘는다"면서 "우리나라의 채무증가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