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계획'은 3년간 총 3조1060억원을 투입해 매년 2만500쌍의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택공급은 신혼부부 매입주택, 재건축 매입, 역세권 청년 주택 등을 포함해 연 1만2000호에서 1만4500호로 확대한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결혼 기간 7년 이내 부부에게 최대 연 3.0% 금리를 최장 10년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자산 기준'이 따로 없는 데다 사실혼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악용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LH·SH공사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 지원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11월 말 오픈 예정인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은 각 기관과 주거 지원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면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이동을 지원한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으로는 '경기행복주택'이 있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2022년까지 총 1만40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2022년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혼가구 육아 공간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시책을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총 500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을 한다. 입주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받으며,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는다. 도는 2022년까지 총 3만400가구에 24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행복주택'은 투룸형 전용면적과 공급 비율을 확대해 넉넉한 육아 공간을 제공한다. 전용면적 36㎡인 현행 행복주택보다 22% 넓은 44㎡ 크기의 육아형 투룸을 포함해 36·44㎡ 규모를 공급한다. 공동체 활성화를 돕기 위해 공둥육아나눔터, 휘트니스센터, 실내놀이터, 공공텃밭 등도 마련했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3000여가구를 확보하고, 우선 논현·검단택지 1만가구를 신축해 △신혼부부 △청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 △저소득취약계층에 우선 공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빌라 등 다세대주택 총 100세대를 매입해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주택을 전세로 빌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사업은 수요가 없어 제외됐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융자금 이자를 1년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간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자체별 청년 신혼부부 지원정책. 표/뉴스토마토
서울 서대문구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구청장들이 기숙사형 청년주택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가정을 방문해 신혼부부·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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