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대 경제성장률 사수' 총력전…"재정집행 중앙 97%·지방 90% 목표"
인센티브 부여하며 독려…집행률 저조 땐 사업구조조정
입력 : 2019-11-07 14:45:32 수정 : 2019-11-07 15:08:5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 활력과 성장률 제고를 위해 올해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을 독려해 예산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제3차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의 재정실적 등을 점검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성장률 저하 우려가 우려만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 침체로 민간의 활력이 부족해질 때 재정이 우리 경제 전체를 끌어주는 노력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확장재정으로 성장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역시 계획대로 집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연례적인 예산 이월·불용 규모를 보면,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3년 평균 중앙정부는 18조1000억, 지방자치단체는 46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지자체의 예산 이월·불용 규모는 52조6000억원으로, 이월·불용만 줄여도 추경 이상의 경제 성장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연말까지 중앙·지방정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부진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조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차질없는 예산 집행을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집행율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는 물론, 집행률 저조 사업 구조조정 등 당근과 채찍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월·불용액으로 집행실적인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와의 재정집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당정은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방재정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 법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개 광역 시도지사 및 광역별 당 소속 기초단체장 대표 15명 등이 참석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올해 정부가 5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불용액 10%만 줄여도 추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알뜰히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전 부처가 합심해서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민간경제 활력을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투자(55조원) 및 민자사업(4조2000억원) 연내 전액 집행 △정책금융(434조원)과 무역금융(235조원)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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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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