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추방된 북 주민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 진술"
입력 : 2019-11-08 19:35:04 수정 : 2019-11-08 19:35:0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이 우리 군 당국에 나포됐다가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진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 주면 2명의 행위가 전례 없는 흉악범죄라는 사실, 경로, 행적 등을 종합해 판단했을 때 귀순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북한이탈주민법상 귀순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법상 '비보호' 항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하지만 정착지원금이나 주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비보호 결정 과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오는 12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그 성과에 따라서 정상회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유동적이라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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