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벌금800만원 확정 '당선무효'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내년 4월 총선 때 재선거
입력 : 2019-11-14 15:57:19 수정 : 2019-11-14 15:57:1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형을 확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 시장은 시장 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때 천안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았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청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취임한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을 후원회가 하도록 돼 있다"며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돼 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27일 오후 천안시청 농협 출장소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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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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