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70대 징역2년 확정
재판결과 불만 품고 범행…'납득못할 변명에 반성 안해"
입력 : 2019-11-14 16:17:06 수정 : 2019-11-14 16:17:0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원장 관용차량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화염병은 김 원장 차량에 맞아 보조석 뒤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현장을 본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다가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해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또 대법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1, 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출근시간에 맞춰 대법원 관용차량 정문 진입을 기다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공격해 죄질이 중하다"며 "남씨는 계속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손배소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 모 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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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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