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미국 "지소미아 종료,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 줄 위험"
입력 : 2019-11-14 17:18:16 수정 : 2019-11-14 17:18:16
한일 지소미아, 3년 만에 종료 가능성
“지소미아, 한미일 동맹구축 전략 일환” 의견도
미, 방위비협상 지렛대 삼으려는 측면 있어
정부,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해야 연장 재검토 가능”
일본, 한국과의 대화 필요성 인정하는 수준
일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재검토는 다른 문제”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앵커]
 
미국이 오는 22일 자정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면담합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한영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의 연장요구가 이어지는 중이죠?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한일 지소미아는 국가 간에 서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양국의 협정은 총 21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2급 이하의 군사 기밀을 어떻게 교환하고 보안 유지할 것인지, 또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와 파기 방법, 분실과 훼손에 대한 대책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체결됐고 매년마다 자동 갱신 중이었습니다.
 
지난 8월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미 정부 관계자들이 원론적으로 ‘지소미아는 필요하다’고 언급한 정도와 달리 최근들어 그 발언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지난 10월2일 "한일 대립으로 인해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으면 북중러만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닷새 후에는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가 "지소미아를 유지토록 한국에 대한 설득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방한했었는데, 오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난 다음 지소미아 관련 질문을 받고 "환상적인 논의를 오늘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가 그날 70분간 환담하고 지소미아,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행정부 정책라인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미군 현역 장성들의 발언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틀 전인 12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후 기자들을 만나서 "지소미아 문제가 한국에서도 협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같은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소미아가 없으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지소미아 자체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발언들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일 지소미아가 2016년 11월23일 체결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해 지소미아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나아가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 구축 전략과 맞닿아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 측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가 말한 것에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위비협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상황에서는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동북아에 가해질 안보부담을 이유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청구액 인상 주장을 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 밀리 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이 왜 필요한지, 주둔 비용은 얼마인지, 왜 부유한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이른바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8월22일 발표한 것을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종료를 결정했는데요, 여기서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어야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1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 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제 역대 한미연합사 사령관·부사령관 포럼이 서울 모 호텔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측 전직 부사령관들이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앞에 두고,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양면 싸움을 해야한다. 일본을 적대시하는 전략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거나 "지소미아를 중단함으로써 일본도 우리도 손해인데,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우리가 더 손해라고 생각한다"며 연장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앵커]
 
지소미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도 사실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고위관계자들은 원칙적으로 한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지난 8월 내놨던 수출규제 조치는 산업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협 막기 위한 것이며, 이를 재검토하는 것과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놓고 일본 내에서 이미 지소미아 종료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이 안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책임돌리기 위한 명분축적용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치부 최한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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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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