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적정 SOC 예산은 연간 44조~53조원"

국토연구원, SOC 예산 투자 경제성 효과 전망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내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52∼2.69%의 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이는 연간 44조7000억∼53조70000억원 규모로 5년간 총 약 234조9000억∼252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18일 발표한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치(2.5~2.8%)와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감가상각률(2%)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투자 비율은 2.52~2.69% 수준이 적정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20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호남권역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사업'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정부의 투자 가능한 SOC 예산안은 연간 약 40조∼42조원 규모로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적정 SOC 투자 규모에 비하면 5년간 총 28조9000억∼46조90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분야별 부족분은 중앙정부 11조4000억∼18조7000억원, 지방정부 6조3000억∼10조4000억원, 공기업 7조7000억∼12조6000억원, 민간투자 2조7000억∼4조4000억원이다.

 

국토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정부가 투자 가능한 예산과의 차이만큼 SOC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년 약 10∼35조6000억원, 무급노동자와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 수는 약 4만8000∼17만2000명 증가로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적정 SOC 예산 투자 시 경제적 효과는 매년 약 131조6000억∼157조2000억원, 취업자 수는 약 63만9000∼76만4000명, 고용자수는 약 46만6000∼55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뉴스토마토

 

김호정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정 SOC 투자 확보를 위해 △SOC 투자규모를 고려한 재정계획 수립 △미래 여건변화 대응 투자계획 수립 △생활 SOC 적정 투자규모 및 파급효과 분석 △SOC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영향 강조 △가칭 'SOC 데이터연구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생활 SOC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