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장담…부동산 문제 후속카드는?
분양가 상한제 외 재건축 연한 연장, 1주택 비과세 축소 등 거론
입력 : 2019-11-20 15:28:09 수정 : 2019-11-20 15:28:09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등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정부의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수요 억제책에 힘을 실으면서 조만간 추가 규제가 나올 공산이 크다. 일단 정부가 계속 공언했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가 예상된다. 여기에 업계에서는 재건축 연한 확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축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언급한 이후 실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을 포함해 민간 부동산 조사기관의 서울지역 집값이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지역 집값은 전주 대비 각각 0.09%, 0.13% 상승했다. 여기에 지난 15일 기준 부동산114이 발표한 서울지역 집값도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정부는 이미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경우 언제든 추가 대책은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역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비 사업이 굵직하게 추진되고 있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라 1차 분양가 상한제 지역 누락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라며 “동작, 양천, 과천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이후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일단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로 재건축을 지목하고 있어 재건축 연한을 확대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 진행을 제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연한 확대를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도 본다. 연한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 공급 감소 시그널을 보내 집값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강화도 예상 범위에 있다. 현재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고 매각할 경우 9억원 이하로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여기에 9억원 이상 주택이라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면 양도세의 80%가 면제된다. 업계에서는 현행 2년 거주 요건을 3년으로 늘리는 방법과 장기보유 혜택을 축소하는 방법을 예상한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거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세금을 강화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의욕을 꺾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다시 세금 문제를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도 본다. 국민들이 세금 문제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세금보다 다른 대책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할 것이란 시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금 시점에서 세금을 손대면 내년 총선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며 “규제 지역을 늘리거나,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 견본주택에서 예비청약자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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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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