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빗나간 '청년정책'..."한국당은 노땅정당"
입력 : 2019-11-20 17:01:41 수정 : 2019-11-20 17:01:4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앵커]
 
자유한국당이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의 채용, 입시비리가 드러나는 후보자를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여주기식 발표라는 비판이 큰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청년 정책 비전'이라며 이 정책을 언급했다가 '한국당은 노땅정당'이라는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주용 기잡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자유한국당이 어제 오후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 채용비리와 입시비리가 밝혀지면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의 청년 정책 발표는 최근 공정성 이슈와 관련해 한국당이 솔선수범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비리 범죄를 규명할 근거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 마포구 홍대 한 카페에서 "채용비리, 입시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며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를 명시하고,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 입시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채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한 진실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조사 대상과 시기, 조사위 활동기간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준비로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황교안 대표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하고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규모 1조원 증액과 청년기본법의 국회 통과, 청년 1인 가구 위한 핀셋 정책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제시된 청년 정책 비전은 내년 총선용 청년 공약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 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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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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