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개혁 안되는건 국회 탓"
법원조직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모두 국회에 발 묶여
입력 : 2019-11-21 15:51:09 수정 : 2019-11-21 15:51:0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자체 방안 등이 활발하게 개진됐음에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 국회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국회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본질이었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법부 관료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사법행정사무를 전담하는 사법행정회의 등을 신설하자는 의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사법행정회의를 대신해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지만 자문회의에 불과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언론이) 법원이 사법개혁을 안하고 있다고 기사화하는 것도 문제"라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고 체계를 바꾸겠다고 개정안까지 만들었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는 국회에 책임이 있다. 국회만 바라보고 법원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도 "법원조직법 개정안 의견을 다 냈고 계속 심사 중이어서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자문회의도 그렇고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규칙을 만들어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은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수년 전부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독점을 분산하기 위해 검경수사권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다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검찰에서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에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면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개혁 대상이 개혁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 법안은 거듭된 연기 끝에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가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담긴 내용 이외의 개혁 방안도 연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외부 지적도 있다. 대검찰청은 패스스트랙과 별개로 특수부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를 포함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 동석 허용 등 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검찰 개혁에 호응하고 있는 평가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윤석열 총장의 검찰개혁 의지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특정 사건에 맞춰져 변화해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폐지 등 방안을 마련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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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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