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정부 발표 '대체복무개선안' 찬찬히 살펴보니
입력 : 2019-11-23 09:24:50 수정 : 2019-11-23 09:42:47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연간 배정인원 1300명 감축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선발인원 기존대로 유지
'병역부조리센터' 등 통한 병역면탈자 적발장치 강화
당초에는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폐기’까지 검토
“인원감축 통한 자원 확보효과 크지 않다” 유지로 결론
수상자 편입 자격요건·선수선발 공정성 강화
BTS도 군복무…‘명확한 기준없다’ 가장 큰 이유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등도 고려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앵커]
 
정부가 병역특례요원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체복무 개선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현재 7500명 수준인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연간 배정인원은 오는 2026년까지 62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각각 줄입니다. 
 
다만,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선발인원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치부 최한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정부가 어제(21일) 병역특례 인원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정부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대체복무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향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복무 배정 인원 감축을 추진해왔고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이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계나 일반 당사자들 입장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현재 7500명 수준인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연간 배정인원을 오는 2026년까지 62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각각 줄입니다. 
 
독자들 입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따로 있는데요,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선발인원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대체복무 제도를 놓고 제기됐던 부실복무 우려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발표했습니다.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관련 신고자 보호·포상금 지급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체요원 보호장치도 마련했는데요, 고용주 불공정 행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관련 신고자 보호·포상금 지급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개정합니다.
 
[앵커]
 
다른 분야와 달리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선발인원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당초 정부는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 제도의 전면 폐기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 정도라, 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다른 대체복무를 다 없앤다면 예술요원도 없애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론조사에서도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하지만 대체로 예술요원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예술요원의 경우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편입 인정에서 제외되는 대회들을 보면 해당 국제연맹 탈퇴로 자격이 미달되거나, 재정난으로 대회개최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다른 예술분야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대회들을 제외했습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영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국내 대회는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의 경우 현재 올림픽·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수선발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밀실선발’을 차단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수선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방탄소년단(BTS)를 비롯한 문화예술인 대상 병역특례는 부여하지 않기로 한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대체복무 혜택 부여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로는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클래식 음악·무용 콩쿠르의 경우 각 대회가 개최되고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지만, 문화예술인의 경우 '빌보드 차트' 순위 등을 대체복무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논리입니다.
 
대중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부여할 경우 영화 등 다른 분야의 요구가 이어질 수 있고, 이들의 기량이 군복무로 현저히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내에서는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최한영 기자였습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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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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