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41만명 '불법 사채 늪' 빠졌다
작년말 불법 사금융잔액 7.1조…고령층·가정주부 크게 증가
입력 : 2019-12-09 15:35:23 수정 : 2019-12-09 15:35:2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을 주로 이용한 연령대는 자영업 또는 생산직에 종사한 40대 이상 남성들이지만, 작년에는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를 포함한 여성층의 이용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전년보다 3000억원 증가한 7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제도권에서 대출받은 규모인 가계신용(1535조원)의 약 0.46% 수준이다. 이용자는 전년보다 약 10만8000명 감소한 41만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약 1%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정책으로 2017년 말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이용자는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50대 남성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층과 여성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2017년(26.8%)보다 14.3%포인트 증가한 41.1%를 기록했다. 직업별로 가정주부가 22.9%를 차지해 전년보다 10.2%포인트나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고령층·주부 등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계층이 단기 급전이 필요할 때 제도권에서 차입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대출 금리는 연 26.1%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초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로 낮췄지만, 사금융 시장은 금리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 금리는 연 60%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 금리 이용 비중이 전체 45%로 1년 전의 50.3%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대부분 지인의 소개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 전체 이용자의 82.5%가 지인 소개로 이용했다고 답했다.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해서 이용했다고 답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용자 대부분은 대출의 신속·편의성(46%)이나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에 이용했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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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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