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정부 ICT 정책 파편화...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토크합니다)고삼석 전 방통위원 "'타다', 소비자 입장서 보면 해답 보여"
입력 : 2019-12-09 18:57:03 수정 : 2019-12-09 18:57: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퇴임 후 첫 공식 행보로 <5G 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이름의 저서를 펴냈습니다. 방통위 최장수 상임위원인 고 전 위원을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에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초연결사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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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최근까지 총 5년 5개월, 최장수로 재직했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소회가 어떻습니까. 
 
-방통위원으로 활동한 기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번에 새 책을 내셨죠. <5G 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 우선 책 제목이 예전 저서(<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의 참여격차와 정책적 대응방안> 등)들에 비해 무척 강렬하다는게 책을 접한 분들의 평가입니다. 초연결사회란 무엇이며, 국민 생활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퍼스트 5G'를 이룩한 국가이지만, 한편으론 한국은 더 이상 IT강국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 단말기 제조 능력 외에 새롭고 특별한 IT경쟁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초연결사회로 접어드는 단계에서 우리나라 IT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래 산업의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데이터주도권을 둘러싸고 힘의 대결이 거세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책에서 초연결사회의 그림자로 디지털 정보 격차, 인공지능 윤리 문제, 부의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중 특히 일자리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타다와 택시 갈등이 대표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 문제도 사실 많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개인정보 유통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복지 정책을 초연결시대 그림자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복지란 무엇입니까.
 
-책에서 현 정부의 ‘파편화된 ICT 정책’에 대한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정책관할의 다원화 등이 한계로 거론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5G 초연결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궁금하다. 국내 대표적인 미디어·ICT 정책전문가로 꼽히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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