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탈플라스틱 등 '녹색전환' 속도↑…국토생태축 확립

2020~204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WHO 권고 수준으로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오는 2040년까지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초미세먼지는 WHO 권고수준으로 저감키로 했다. 또 국토를 권역별로 나눠 '국토생태축'을 확립해 권역별 상황에 맞는 환경 정책을 통해 생태 복원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비전)과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 △국토 생태용량 확대 △물 통합관리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환경정의 실현 △녹색순환경제 실현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을 7대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또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할 계획이다. 

 

국토생태축 확립 및 권역별 주요 환경전략. 자료/환경부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한다. 국토생태축이 훼손되거나 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기준 24.8%의 국토 생태용량을 2040년 33%을 순증 추세로 전환한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스마트 축소)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물 관리는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전분야를 통합·연계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에 기관별로 관리 중인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수자원 통합 관리를 추진한다. 

 

지난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소차 충전소 개소식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소택시를 시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올 5월 착공해 약 40여 억원을 들여 완공한 이 시설은 서울 내 첫번째 상업용 수소총전소로, 일반인과 택시도 충전할 수 있다. 국회 내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선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을 위해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확충 등 녹색기반시설(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 가능한 기후탄력도시를 실현한다.

 

이 외에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지역 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지역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사업의 기획·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보장하며, 국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건강 위해도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현을 위해 북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하여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환경계획 등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점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이번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