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학 비리' 검찰 수사 늑장에 "공소시효 도과 우려" 지적
전교조, 오는 16일 나경원 고발인 조사…고발 54일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도 지체…"정치 검찰 비판 자초"
입력 : 2019-12-10 15:10:55 수정 : 2019-12-10 15:10: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의 사학 비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지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 사학 비리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녀의 입시·성적 의혹 등으로 나경원 의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고발인으로는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이 출석한다. 이날 조사는 전교조가 지난 10월24일 나 의원을 고발한 지 54일 만이다. 전교조는 나 의원 외에도 하나고 입시 비리와 관련해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도 고발했다.
 
다른 시민단체를 포함해 나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벌써 4차에 이른다. 앞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도 9월16일을 시작으로 자녀 입시 의혹 등으로 나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7차에 걸쳐 고발했다. 2차 고발에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성해 총장도 포함됐다. 이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첫 고발 54일 만인 지난달 8일과 이달 9일, 방정균 사학개혁국본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각각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정균 대변인은 "고발인 조사에서 나경원 의원, 최성해 총장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부연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첫 고발이 석 달을 넘어가는데, 공소시효를 다투는 부분이 일부 있어 검찰에 명확하게 얘기했다"며 "조사가 늦어져 기소 시점에 일부 혐의가 빠지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고발인 조사를 묶어서 할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조사받을 의향이 있다"며 "고발인 조사를 띄엄띄엄 진행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 대변인은 "최성해 총장 조사는 사실상 안 되고 있다"며 "추가 고발도 없었으므로 검찰이 핑계 댈 것도, 변명할 여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도 무한정 이어지고 있다"며 "총선 전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소장은 "나경원 의원 혐의는 수사가 늦어지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남은 것에 대해서는 빨리 강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호 또는 시간 끌기 모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9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및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학 비리 의혹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또 하나의 늑장 수사로 지적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가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국회 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를 상대로 3차 압수수색을 단행한 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수사 대상인 현직 국회의원 1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소속 의원은 조사를 모두 받았지만, 한국당은 60명으로 가장 많은데도 나경원 의원과 엄용수 의원만이 조사를 받았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 당선된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회법 개정을 말했다"며 "패스트트랙 관련 사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없애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하겠다는 꼼수"라고 말했다. 또 "이런데도 검찰이 두고 본다는 것 자체가 한국당과 서로 공조하는 것 아닌가, 시간을 줘서 처벌받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고, 정치 검찰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미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과감히 기소해서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자한당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및 황교안 내란음모 사건 수사 촉구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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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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