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참고인인데 체포영장이 웬말?"
법조계 "정황만으로 피의자 전환하는 것 무리"
검찰 "피고발인 신분…참고인으로만 볼 수 없어"
입력 : 2019-12-10 16:13:17 수정 : 2019-12-10 16:13:1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 경찰들에 대한 체포영장 검토에 대해 이례적인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 참고인에 불과한데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은 검찰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에 검찰은 "증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발인의 진술도 증거"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 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0여명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모두 불응해 불발됐다. 경찰 측은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며 강제수사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정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표면적으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황 만으로 피의자 전환을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강제수사를 위해 피의자 전환을 하려는 모습으로도 보이며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울산경찰들이) 참고인이든 피의자이든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무리한 수사다. 울산 기자들만 만나고 와도 이 사건이 이미 예전에 파다하게 알려졌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앞서 수사하다 경찰에 넘긴 것인데 검찰 하명수사냐"고 반박했다. 울산지검은 앞서 2016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이 아니라 울산고래고기 건이나 대기업 비리, 나경원 의원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 출신 교수도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은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검찰이 경찰들을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소환해 긴급체포하려는 속내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가 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될 수 있으므로 경찰로서는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1일부터 이른바 '조국 표' 검찰 개혁안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시행되고 있어 이번 검찰 수사는 검찰개혁 기조에도 반한다. 규칙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출석 조사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됐고, 이 경찰들도 황 청장과 한 팀이었는데 단순한 참고인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통상범죄로 보면 공범으로 볼 수도 있다. 고발 건도 있어 특정할 순 없지만 피의자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확보한 증거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검찰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접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6∼2018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을 지냈고 2017년에는 중앙당 최고위원을 겸했다. 그해 10∼11월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전 시장 비리 의혹을 문서로 정리해 나눠준 인물로 언론에 보도됐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민주당 회의에서 의혹을 전달하고 관련 문건을 배포한 적이 있느냐', '최근 청와대와 당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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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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