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오염 물질 정화 책임 문제로 10년 가까이 지연되던 용산기지 반환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와 함께 원주·동두천·부평 지역의 미군기지는 즉시 반환 돼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한 한미간 협의 지속이라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원주 2개 기지·동두천·부평)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즉시 반환되는 미군 기지는 지난 2009년 3월 폐쇄된 원주 캠프 이글을 비롯해 원주 캠프롱(2010년 6월 폐쇄)과 2011년 7월 폐쇄된 부평 캠프 마켓, 2011년 10월 폐쇄된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이 그 대상이다. 해당 4개 기지는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을 놓고 양측의 이견으로 인해 10년 가까이 반환이 지연돼왔다. 한미 양측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결국 해당 지역의 조기 반환 요청이 계속해서 제기된 만큼 정부는 지난 8월 30일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국방부·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 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합동위를 열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기존에는 한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으로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미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며 "이번에는 美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門)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 기지와 관련해선 지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용산 기지 반환 절차를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용산 기지에 있던 주한미군 사령부의 대부분이 이미 평택 험프리스 캠프로 이전하긴 했지만 반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 시대를 넘어 평택 시대의 개막으로 한미 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절차. 자료/국방부 제공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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