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2045년 새로운 광복…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완성"

성장동력 확보·품격있는 삶·환경 등 '5대 전략 25개 과제' 제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2일 '포용·혁신·공정·평화' 등 4대 가치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을 발표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2045년은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광복을 되찾은 1945년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광복 100주년이 실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1월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Inclusive Korea 2019–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국제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책기획위원회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100년 동안 식민국가, 분단국가, 발전국가,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양극화와 그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각자도생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남겨 놓았다"면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라는 세계 경제의 최근 흐름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미래의 추세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내외적인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할 국가 유형은 '혁신적 포용국가'"라면서 △성장동력 확보(8개 과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8개 과제) △지속가능한 환경(3개 과제)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3개 과제) △평화와 번영(3개 과제) 등 5대 전략 및 2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기획위는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할 수 있다면, 204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6만달러 이상을 기대했다. 특히 통일시대가 다가와 평화경제가 이뤄진다면 7만달러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축사에서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 과거에 하지 않았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미래비전 2045를 평가했다.

 

김 실장은 "권고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정책적 자원의 한계 속에서 최선의 조합을 만들어 내서 일관되게 집행해 가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1월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주최한 '문재인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책기획위원회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