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단기 매물 증가, 장기적 공급은 부족”
“매물 증가·축소 정책 충돌…유예 기간 이후 규제 뒤따라야 매물 나올 것”
입력 : 2019-12-16 15:28:01 수정 : 2019-12-16 15:28:0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팔라고 퇴로를 열어준 만큼 이에 반응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방안에 그칠 뿐이라는 우려가 이어진다. 장기적인 공급 대책은 여전히 미진해 서울 수요를 받칠 물량이 부족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다시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시적이지만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을 시간을 줘서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배제가 이번 규제의 특징”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인 내년 6월말까지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위원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박 위원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절세매물이 거래숨통을 틔울 것이란 관측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양도세를 강화해 매물을 내놓게 하는 정책 내용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매매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이후 매물이 다시 들어갈 여지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중과 유예 기간 이후 강력한 규제가 뒤따른다면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수준의 내용으로는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늘리면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청약 경쟁률 과열 현상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 부장은 “가격 규제 지역이 늘어나면 신축 아파트 매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은 전국 단위로 수요가 몰리는 곳”이라며 “강남3구 등에 임대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는 등 물량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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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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