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리포트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노사사건 전문가와 함께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사건' 1심 결과와 항소심 전망, 내일 있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사건 재판 결과를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노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강성신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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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질문]
-변호사님, 이번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항이 쟁점이었고,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이번 판결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소심 쟁점은 무엇이고, 삼성 측은 어떤 점을 강조할까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일 선고가 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사건입니다. 앞선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사건이 영향을 미칠까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재판에서의 쟁점 중 하나가 '증거수집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일단 삼성에버랜드 1심에 따르면, 증거수집에 위법성이 있다는 삼성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항소심이나 삼성전자서비스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 일명 ‘S문건’이라고 불린 ‘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구속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혐의로 삼성그룹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건이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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