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한국당의 역습', 공수처법도 좌초 위기
입력 : 2019-12-16 18:46:01 수정 : 2019-12-16 19:07: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결국 선거법개정안을 두고 각당 이견이 커지면서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던 '4+1'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의 역습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 20대 국회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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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1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공조체제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조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교 배수진까지 쳤는데요. 정의당과 막판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군요.
 
-핵심 쟁점은 연동율 캡이겠지요. 
 
-석패율제가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4+1 협의체' 연대가 더욱 흔들리겠군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 국회통과가 상당한 영향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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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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